내가 사는 이야기
누구를 위한 법인가?
GuitarMan
2024. 12. 27. 13:13
살다보면
* 대놓고 罪를 짓거나
* 어쩔 수가 없이 罪를 짓게 되거나
* 자기도 모르게 罪人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억울할 수도 있기에 정당한 방어적 차원의 설명을 해야 한다.
우리가 news에서 가끔 접하는 '항소'가 이런 경우다.
억울하게 罰을 받는 일이 없게 하려고 만든 제도다.
그런데 📺로 보는 news, 📻로 듣는 news, 💻로 읽는 news로 世上의 소식들을 알게 되면서 罪에 걸맞는 판결을 認定 않고 해대는 얘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가만히'까지도 필요없다.) 그저 억울하다며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해당 news를 보면 정말 억울하겠구나 싶은 경우는 거의 없다.
그저 내려진 판결이 과하다는 거다.
더 문제는 판사들이 과하다니까 刑을 줄여준다.
아무리 '우는 애 젖을 더 준다.'지만 더 두들겨 맞아도 나아가 맞아 죽어도 션찮은 것들에게 오히려 刑量을 줄여주는 건 보통 comedy가 아니다.
하긴 대한민국의 法은 지켜지지 않고 이미 불공평하기로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지 오래다.
筆者도 대한민국 법무부는 썩은 조직이라고 여긴다.
오래 그리고 더 오래 전의 위인인 'Socrates'는
"惡法도 法이다."
라는 말도 아닌 소리를 지껄이고 毒藥을 마셨다고 배웠다.
그렇다!
法은 힘있는 놈들의 '살아가며 지배하는 수단'일 뿐이다.
筆者처럼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