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기고되는 internet news를 보면 '法' 관계 새끼들이 제정신인가 싶다.
여러 기사들 중에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데...
여자친구가 성질이 나게 했다고 감금하여 묶어서 머리를 이발기계로 밀고 그녀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의 🐶똘아이 짓을 했기에 1심에서 8년을 구형했단다.
더 어이없는 건 항소하여 2심에서 3년으로 줄어서 형이 내려졌다고 한다.
중학교 동창(🚺)과 다투던 중에 쳐밀어서 머리를 다치게 했는데 그녀의 상태가 '식물인간'이 됐기에 8년을 구형했다.
헌데 가해자 놈은 양혀이 과하다고 항소를 했단다.
이 사건은 아직 2심의 결과가 안 나온 듯하다.
위 두 사건 이야기를 보면 항소제도가 있다고 해도 남의 인생을 망쳐놓은 족속의 항소를 받아주는, 나아가 형량이 줄어드는 비상식적 판결에 국민들이 과연 法을 믿고 따르겠는가?
뭔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함에 누구라도 고개를 끄떡이고 박수를 쳐줄 만한 판결을 해야지 애들이 생각을 해도 뒷돈 쳐먹은 것 같은 판결을 한다는 건 정신이 제대로 된 인간은 아니다.
法에 대해서 공부하진 않았지만 들은 얘기 중에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게 판결을 해야 한다."
라는 말을 들은 적 있다.
딸을 감금해서 사람이 못 할 짓을 한 놈에게 내린 구형을 유지 내지 더 처하지는 못 할 망정 감형을 해준 판사는 아내나 딸이 인간 이하의 범죄자에게 제발+부디+꼬옥 당하길 하늘에 빈다.
여동창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후회를 한다며 one-man show를 하는 범인이 신청한 항소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할지 두고 볼 일이다.
오래 전 news에서 法의 억울한 판결에 분해하는 유가족이 기자와 interview에서 한 말이 생각난다.
"이 나라는 法이 없는 나라에요. 판사라는 것들이 자기가 당한 일 아니라고 일을 쉽게쉽게 처리합니다."
라며 울분을 토했던 그 장면이 말이다.
4년 동안 大學校에서 '法' 공부하고 '판사' 과정과 시험 통과해서 힘들게 어렵게 그 자리에 갔으니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 보겠다는 건지도 모르겠다.
예전처럼 정말 세상을 위해서 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소위 있는 집안 자식들이 돈을 좇아서 法을 공부하니 나라의 法이 이렇게 망가진 걸까?
어릴 때 TBC에서 방송한 drama '요지경 세상'이 생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