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news를 보면 자신이 죄를 지어놓고 판결에 대해 인정을 못 하고 '항소' 또는 '항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누가 보더라도 억울한 판정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멀리서 응원이라도 해주련만 뻔×2하기 짝이 없는 항소•항고를 하니 웃음 밖에 안 나온다.
더 지랄같은 일은 그렇게 해서 감형 내지 판결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다.
물론 法은 제대로 행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法이 제대로 행해지냐고 국민에게 질문했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
'無錢有罪 有錢無罪'라는 인식이 박힐 수밖에 없는 결과가 의외로 잦게 나오고 人間事 상식에 벗어난 판결이 자주 나온다.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렸을 때 사람들이
"역시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라고 외칠 판결이 과연 몇 %나 될까?
판결 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
물론 그 억울함이 없다는 것은 많은 이들의 또 사회의 상식에 준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의 news에선 죄를 지은 놈이 더 억울해 하며 항소•항고를 하니 노래 제목처럼 '요지경 세상'이다.
중학교 '공민', 고등학교 '정치경제', 대학교 '법학'을 배우며 죄를 짓고도 빠져나갈 요령과 방법만 공부했나 보다.
대단한 대가리다.
하긴 소위 '나쁜 녀석들 치고 바보가 없다.'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내려온 定說이다.
神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런 ㅈ같은 족속들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겠지.
우리 인간이 어찌 그 속뜻을 알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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