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法계의 사람들, 특히 판사 새끼들이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황들의 판결을 사회적 통념이 아닌 교과서대로 한다는 것이다.
Internet news를 훑어보던 중에 주차시비로 가게 쥔의 머리를 ‘고무망치’로 팬 정신이 나간 놈에 대한 기사가 있었다.
‘고무망치’를 세게 휘두른 것도 아니라며 상당히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는 거다.
그 판사 새끼는 ‘고무망치’로 맞아봐야 한다.
아마 그 똘아이는 ‘고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고무망치’가 위험한 무기가 아니라고 여긴 모양이다.
후배 세대들의 학교 敎科目에 우리 세대 때 ‘기술’, ‘공업’ 과목에 해당되는 과목이 없진 않았을 거다.
없어서, 안 배워서 ‘고무망치’라는 工具를 모를 수도 있다고 치자.
그러면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서 ‘고무망치’가 위험하고 남을 해칠 수도 있는 도구인지 알아나 보고 판결을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판결을 한 것 같다.
판사 본인은 그런 것도 안 알아봤겠느냐고 하겠지만 그 판결을 보고 누가 ‘고무망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판결을 했다고 믿겠나?
그런데 이처럼 한심하기 그지없는 판결이 ‘의외로 많은’ 것이 아니고 그냥 많다.
News에 폭행과 관련된 판결에 대해서 알려진 기사들을 접한 국민들이 왜 판사를 향한 毒舌을 퍼붓겠는가?
‘民心’과 ‘상식’에 너무나 안 맞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Internet을 보면 많고 많은 사람들이 공히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은 죄 짓고 사고 친 놈은 아주 살기 좋은 나라다.”
라고 한다.
어른들의 말씀, 世人들의 말 중에
“하늘 아래에 罪 짓고는 못 산다.”
고 하건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죄 지은 것’들이 더 살기 편한 나라다.
공부만 ㅈ나게 한 판사 새끼들 때문에 나라 꼴이 자알 돌아간다.
法…
지키라고, 어기지마라고 하기 전에 국민 모두가 끄떡일 판결을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