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이야기

法은 평등...?

GuitarMan 2023. 2. 15. 09:51

劇을 보면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걸 볼 때가 있다.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일이기에 어지간 하지 않고서는 '유죄' 판결에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劇의 이야기는 마무리 쯤에 뻔한 대사가 흘러나온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신분제도가 있던 옛날에는 하급 신분의 사람(≒노예, 하인)을 좀 가벼이 여기며 하찮게 그리고 함부로 대하기도 했다지만 그래도 엄연히 국법으로는 자기 🏠 하인이라도 심한 처벌을 하거나 목숨을 해하면 안 된다고 한다.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보자.
아무리 '살인' 죄가 용서받지 못 할 짓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피해자'를 향해
"저 인간은 죽어도 돼."
"저건 진작 죽었어야 해."
라고 느낄 때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잘 했다고 응원(?)을 한다.

법적으로는 죄가 될 수 없기에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를 劇이 아닌 실제 우리 사회에서도 본다.
그렇기에 사건을 맡은 변호사와 판결한 판사가 욕을 먹고 '살인'이라는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범인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응원하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닐까?

그러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

'내가 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제적 위상  (0) 2023.02.18
○○ day  (0) 2023.02.16
갈등  (0) 2023.02.12
숨은 歷史  (0) 2023.02.11
조카  (0)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