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하는 말 중에
“남의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말한다.”
라는 일종의 ‘무책임’에 대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 있다.
그러면 이런 ‘무책임’을 가장 쉽게 처리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筆者의 생각에는 法 특히 ‘판결’하고 관련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자기들은 그 어떤 곤란한 일을 겪을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없기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관련 법 조항을 바꾼다든지 하는 과정을 밟는 것도 귀찮은 일이다.
“억울한 사람 없이 어쩌고 저쩌고…”
과연 그렇게 판결하고 있을까?
News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
누이가 오라비에게 전화를 해서 어떤 남자가 자기를 性醜行 한다고 하니 당장에 달려간 오라비는 누이를 괴롭힌 놈을 팼다.
판사는 그 오라비에게 ‘有罪’란다.
이게 제대로 된 판결이라고 보는 사람은 뻔하다.
누나나 누이가 없는 사람이거나 자기가 안 당했으니까 그저 남의 일로 여기는 사람, 사회적 지위상 그런 일을 당할 일이 없는 사람 등이다.
그 중에 마지막 부류에 해당하는 족속들은 이런 일에 관심도 없다.
그저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法典에 나온대로 처리만 하면 된다.
사회 흐름의 분위기로 설사 法이 잘못 됐다고 해도 결코 法을 바꾸려는 수고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자기들 사회와 아무 상관이 없기에…
자기들은 그 아픔을 알 필요가 없기에…
世上에서 자기가 발 담고 있는 이 사회에 가장 무관심하고 남의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法’과 관련된 조직의 족속들이다.